비정규직 실직자 지원 대책

< 09.7.6, 고용정책과 >

◇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7.1부터 2년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실직발생 불가피

◇ 이에 따라, 지방관서에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고 비정규직의 실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

- 실직 비정규직에 대하여 단계별 생계지원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집중적인 재취업지원을 통해 신속한 실업극복 지원

1. 지방관서 비상대응 체계 구축

①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 (지청장 직속)

○ (구성) 지청장 직속으로 ｢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｣ 구성 (근로감독과, 고용지원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전담인력 배치)

○ (기능) 관내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업동향 모니터링 및 사례 파악, 비정규직 해고사업장의 구인수요 파악

○ (운영기간) ‘09.7.2부터 즉시 설치․운영

②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 운영 (고용지원센터)

○ (구성)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｢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｣ 설치 (근로감독관, 고용지원센터 직원으로 전담상담 인력 배치)

○ (기능)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전담하면서 애로사항 파악

- 해고와 관련한 상담은 근로감독관이 상담창구에서 바로 해결

* 장기 근속자, 계약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등

- 실업급여․재취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실직자가 원하는 내응을 확인하여 해당창구(실업급여․피보험자격․직업훈련 등)로 바로 연결

○ (운영기간) ‘09.7.2부터 즉시 설치․운영

2. 비정규직 고용동향 모니터링

○ 비정규직 고용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7.1일 이후 비정규직법에 따라 실직하게 되는 비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 상황을 최대한 파악

3. 비정규직 실직자 단계별 생계지원

ꊱ 1단계 : 실업급여(구직급여)

◇ 비정규직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, 구직급여 신청 상황에 따라 구직급여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

* 근속기간(피보험기간)이 2년인 비정규직 실직자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90～150일간 구직급여 지급

<참고> 구직급여 지급일수

피보험기간 연 령	1년미만	1년이상 3년미만	3년이상 5년미만	5년이상 10년미만	10년이상
30세미만	90일	90일	120일	150일	180일
30세이상～50세미만	90일	120일	150일	180일	210일
50세이상 및 장애인	9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

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비정규직*

* 기간제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5%에 해당

<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(‘09.3월 경활부가조사) >

기업규모	1～4인	5～9인	10～29인	30～99인	100～299인	300인 이상
고용보험 가입률	77.0%	86.7%	83.0%	86.0%	87.8%	86.2%

ㅇ 비정규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

-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는 바로 구직급여 지급 조치

- 사업주가 아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하여 바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조치한 후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즉시 실업급여 지급 조치

ㅇ 비정규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

- 사업주가 해당 비정규직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즉시 해당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업급여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

② 고용보험 가입에서 누락된 비정규직

ㅇ 비정규직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, 고용보험 가입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*를 하도록 안내

*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확인해 달라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는 절차임

- 고용지원센터는 확인청구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, 근무한 기간, 평균임금 등을 확인

- 동시에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, 확인청구 처리전에도 잠정적으로 실업급여 지급

ꊲ 2단계 : 연장급여 지급 또는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

ㅇ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개별연장급여,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

- 연장급여․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모두 구직급여가 종료되는 즉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가능

* 연장급여는 고용지원센터,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

구 분	지급요건	지급금액
개별연장급여	- 부양가족이 있을 것 - 이직전 임금일액이 5만 8천원 이하(재산기준 1억원 이하) - 직업훈련 경험이 없을 것	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지급
실직가정 생계비 대부	- 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였을 것 - 직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소득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것 * 단독세대주도 가능	가구당 600만원(1년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, 연리 3.4%) * 단독세대주는 400만원

4. 비정규직 실직자의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지원 강화

ꊱ 비정규직 실직자 프로파일링

○ 비정규직 실직자의 성별․연령별․학력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 실시(구직등록 이후 2주내 프로파일링 실시)

<참고> 근속기간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의 성별․연령별 분포(‘09.5월 경활)

(단위: 천명)

구분			중졸 이하	고 졸	대졸 이상
계		833	151	249	433
남 성	소계	495	74	147	275
	20대	61	4	18	39
	30대	179	6	45	129
	40대	105	9	33	63
	50대	83	23	31	30
	60세 이상	67	32	21	14
여 성	소계	337	77	102	158
	20대	82	-	15	68
	30대	87	1	29	57
	40대	85	12	44	30
	50대	61	44	14	3
	60세 이상	21	20	-	1

ꊲ 대상별 재취업지원 실시

① 바로 취업이 가능한 비정규직 실직자

ㅇ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

(예 : 대졸이상 20～30대, 실직전 전문가․사무종사자 등)

- 지방관서에 설치한 ｢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｣에서 현장 점검활동을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구인정보도 동시 파악

* 사업장에서 인력이 필요함에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채용수요는 여전히 존재

- 해당 사업장의 구인수요(채용예정)가 있을 경우 바로 구인표를 제공하여 구인접수 ⇒ 고용지원센터에 전달하여 구인등록

- 고용지원센터는 실업신고(구직등록)한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하여 구인수요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알선을 실시

ㅇ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알선 실시

(예 : 고졸․대졸 이상 30～40대, 실직전 제조업 기능원 등)

-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이미 ‘빈 일자리 대책반’을 구성․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발굴 중

* 6월말 현재 발굴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유효 구인인원은 36천여명

- 비정규직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알선 실시

- 특히, 비정규직 실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“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비정규직”을 취업장려수당(1년간 월 30만원씩) 지급대상에 포함도록 변경

* 취업장려수당 :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자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12개월간 지급(09년 추경 반영, 6천명, 111억원)

② 일반 사업장에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

(예 : 단순노무, 중졸․고졸 40～50대 여성 등)

ㅇ 경과적일자리(추경 1만명), 사회적일자리 등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지 확인 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

- 이를 위해, “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비정규직”을 우선 참여대상으로 하도록 해당사업 지침 변경

* 경과적 일자리 : 지역사회 NGO 등에서 3～5개월간 근무하면서 일자리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(참여자에 월 70만원 지급)

③ 직업훈련이 필요한 비정규직 실직자

ㅇ 비정규직 실직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직자 또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실직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훈련상담 실시후 직업훈련계좌 발급

- 아울러, 훈련 참여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*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

*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로서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월 100만원(600만원 한도)의 생계비 저리(2.4%) 대부